자동차 관리-2

2. 교통안전 관리론

1) 관리

 교통은 사람, 자동차 그리고 도로의 3대 요소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중 어느 한 요소가 불합리하거나 결함이 발생되면 교통사고라는 끔찍한 사태로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교통사고 원인 중 운전자 과실이 90%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의 개혁이 이어야 한다. 산업 발달과 사회구조의 다원화로 교통의 역할이 매우 증대되어 가고 있다. 즉 교통은 사회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문화적 일체감 조성, 경제적으로는 생산성의 극대화와 산업구조 개편의 수단 제공, 정치적으로는 국가 또는 사회발전의 선도 등 다양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은 이러한 순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소통난, 주차난, 교통공해 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중에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교통사고는 매우 심각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람과 물자를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없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교통안전 관리란 사람과 물자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이 없도록 모든 자원을 계획, 조직, 통제, 배본, 조정, 통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나아가 교통안전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운 저나 관리, 자동차 관리, 도로 관리, 교통환경 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과정이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교통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교통이 갖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안전보다는 소통에, 사람보다는 자동차에 중심을 두는 사회 풍조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최근까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인구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망을 하였으며, 광역시에 해당하는 인구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식은 뜻밖에도 매우 둔감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웃과 친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자신이 가족에게 발생해야 비로소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교통사고 불감증이 팽배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 나의 일로 닥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통이용자, 정책당국, 교통종사자, 지역사회 지도자 등은 교통안전증진에 좀 더 깊은 관심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통안전 관리는 관리대상이 사람, 자동차, 도로, 교통환경 등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운전자의 특성, 보행자의 특성, 자동차의 특성, 도로와 교통환경의 특성에 따라 관리방법이 달라야 효과가 있다. 즉 교통사고 발생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실수뿐만 아니라 도로 환경과 자동차의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운전자의 과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직업운전자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관리가 요청된다. 

2) 사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의 통로상에서 교통수단이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행(운항) 중에 다른 교통수단이 사람 또는 기물 등과 충돌 접축하여 전복, 전도, 탈선, 추락, 난파 등의 위해를 발생케 함으로써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손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교통사고의 정의는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의 손괴를 야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 벼 법의 정의에 의하면 "도로에서", "자동차에 의한 교통활동 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각종 손실을 유도한 것"을 말한다. 이상의 교통사고의 정의를 종합하면 교통사고란 자동차가 이동 중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각종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사고 비용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생겨 당사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도로교통사고의 비용이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비용을 통틀어 말하는데 보통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교토아고로 인한 이러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피해 당사자가 각각 다른 기준이나 방법으로 가치화할 수 있으나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가치를 환산한 것이 교통사고 비용이다.

 비용을 환산하려면 사고발생으로 인한 직, 간접적 모든 손실을 합산하여야 하나 사실상 한계가 있고, 몇 가지 비용은 비교적 쉽게 계산되지만 기타 많은 요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물질적 비용은 비교적 쉽게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신적 비용인 인간의 고통, 시간과 생명의 가치 등은 회계로 계산하기 무척 어렵다. 그러나 사실상 경제적 환산이 가능한 물질 비용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엔는, 객관적으로는 당사자의 직접적 손실, 경찰, 재판비용 등의 공공적 지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정체들 제삼자에 관련되는 솔실 등이 있다. 이들 손실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사고 요인

 교통사고의 원인은 두가지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교통사고는 사람의 상태, 차량의 상태, 도로의 상태, 환경의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비교적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로는 운전자, 자동차 및 도로조건들과 같은 요인의 결합이며, 상재적으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로는 사회, 경제, 문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있다.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는 위의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교통의 구성요소인 사람, 자동차, 도로, 환경 등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직접 원인을 유발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간접 원인에 출발하여 직접 원인까지 연쇄 반응을 연결되어 사고를 일으킨다.

 직접원인을 유발한 배경 요소로 작용하는, 기초 원인으로서의 간 적원인은 주로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관리적 원인, 문화 풍토적 원인 등이 있다. 

 교통사고(재해의 발생) = 물적 불안정상태 + 인적 불안전 행위 + @

                              = 설비적 결함 + 관리의 결함 + @